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될까?

 

28일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안 및 방역대책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이 지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원안 발표와 함께 2차 추가경정예산안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손실을 보상하는 현금지원과 채무를 못 갚아 막다른 길에 몰린 소상공인을 구제하는 금융지원까지 묶는 '패키지' 방안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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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이 약속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원을 달성하기 위해 1~2차(400만 원)에 이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의 3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은 사실상 확정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현행 50만 원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100만 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 제도 개편은 보정률과 하한액의 상향 조정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손실보상 제도 개선 방안의 경우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이는 방안과 하한액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채출화 전환해 금리 부담을 낮추는 은행권 대환과 이차보전 지원안, 기존 대출 만기를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 소상공인 채무를 감면하는 기금 설립, 소액 채무 원금 감면 폭을 70%에서 90%로 늘리는 방안 등 다각적 지원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한 충분한 만기 연장, 소액 채무의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 부실채권 정리기금과 같은 유사한 기금 설치 검토, 5조원 이상 특례 보증을 통한 저리 대출 자금 확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합니다.

 

 

다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라면 19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만큼 지원금 규모나 지급 대상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인수위 관계자는 “1차 추경이 17조원 가까운 규모로 편성됐기 때문에 33조원 정도의 2차 추경을 편성하면 윤 당선인의 50조원 지원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윤 당선인은 취임 즉시 인수위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기획재정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5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최저 700만 원의 현금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르면 28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과 관련된 지원안 규모와 내용과 더불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현금성 지원 외에도 대출 상환 유예 등 금융 대책, 세제 지원 등을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여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