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차등지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및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차등지급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및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차등지급 신청 방법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우선 인수위의 추계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통계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 약 551만 개사가 2019년 대비 2020년과 2021년 입은 손실이 약 54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서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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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추계 결과를 토대로 개별 업체의 규모,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추경 통과 즉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차등지급은 손실규모가 큰 업체에는 많이, 작은 업체에는 적게 지급하겠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현재 정확하게 공시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기준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역시 1,2차 방역지원금 대상자 기준과는 큰 차이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소기업, 소상공인 기준 1년 매출은 30억 아래로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20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어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원 금액은 최대 600만원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으로 총 400만원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공약을 최대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차기 정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지급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확정 결과가 공개되는 경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접속 후 안내 문구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인수위는 오는 6월까지 올해 1분기, 2분기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올리고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보다 늘리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보정률은 100%, 하한액은 100만 원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금 지원과 손실보상 제도 개편을 병행하겠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장상윤 정책지원단장은 "손실보상을 소급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관련 자료를 모두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행정 부담도 있고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확인도 어렵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채무 및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안도 제시했다고 합니다. 우선 10월까지 소상공인의 부실 채무를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 부담을 완화해주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이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은행권 대환과 이차보전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세제지원안에는 세액공제 확대, 세금 납부기한 연장을 담았다고 합니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 한도를 5%포인트 상향하고 기존보다 공제율을 높인 선결제 세액공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2023년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오는 8월 2022년 세법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이 4·7·10월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5·11월 납부하는 소득세는 납부기한을 2~3개월 연장하고, 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한다고 합니다.

 

 

지방세는 자치단체별 조례로 추가 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지원안 재원은 추경과 예비비 등을 활용해 확보하고 내년 예산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다만 새 정부가 2차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액수와 차등 기준을 확정하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차등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의 공약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논란이 일 수도 있는데요.

 

 

윤 당선인은 현 정부의 방역지원금처럼 소상공인들에게 600만 원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을 공약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