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α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α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α 지원 소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정이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방역지원금은 손실지원금으로 명칭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윤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인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활용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파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고 합니다. 이에 이에 이번 당정 협의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 방침으로 선회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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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최소 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라면서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손실지원금은 최소한 600만원을 지원하고 업종 사정에 따라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고 합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50조원 +알파'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드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어 그는 "2년 넘는 긴 시간 동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또 코로나 지원 사각지대에 계셨던 많은 분의 고통과 희생에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번 추경안이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드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α 지원과 더불어 당정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밖에도 지난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에 대한 우대 지원과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지원 방안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면 코로나 피해의 사각지대에 있던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자(특고) 및 프리랜서도 빠짐없이 지원받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부 및 교육청과 협의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당정은 물가 인상에 따른 지원 방안도 구체화했는데요. 우선 물가 인상으로 살림이 더욱 어려워진 저소득층 및 약계층 약 225만 가구에는 한시적으로 75~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농어민들에게는 비료 및 사료 가격 인상분에 대한 일부 국고지원과 함께, 농어가에 제공되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α' 규모로, 지난번 1차 추경과 합치면 50조원을 넘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해 추가 국채 발행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