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 대상

 

 

6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 대상

 

오늘은 최소 600만원이 지급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 지원금을 600만 원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합니다. 또한 당정은 2차 추경 규모를 '33조원+α'로 하고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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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당정협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권 원내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모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600만원은 손실을 보든 안 보든 다 나가는 것이고 업종별로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이라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 지급과 관련해 덧붙였다고 합니다.

 

 

소급적용 여부와 관련해선 "지난해 7월에 통과된 손실보상법에 따라 손실보상금은 별도로 지급된다"며 "손실을 보든 안 보든 600만 원+α가 다 나가고, 손실보상법에 따라 손실을 본 부분은 소급 적용이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는 손실보상법에 근거한 손실보장액과는 별도로 600만원 이상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같은 방침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불거졌던 차등 지급 원칙 등 공약 후퇴 논란을 진화하고 6.1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있는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 대상과 관련해 기존 방역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 업종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켜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합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올려서 지급할 것과 손실보상금 하한액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코로나 피해에 대해 사각지대가 많은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 대상과 관련해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고와 프리랜서 분들도 빠짐없이 지원토록 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22만가구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최대 100만원을 한시적으로 추가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성 의장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정부안 보다 확대해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것을 요청해 정부가 반영하기로 했다"면서 "농가 비료값 인상, 산불 피해 등에 지원 방안도 추경안에 담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추경안 재원 마련을 위해 모든 재량 지출 집행을 원점에서 검토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본예산 세출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면서 "이번 추경안은 오늘 당정협의를 거쳐 목요일 국무회의, 금요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12일 첫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 대상 및 지급 등과 관련된 추경편성안을 의결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