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대상

 

 

최대 100만원 정부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 지급방법

 

오늘은 최대 100만원 정부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 지원금액, 지급방법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적으로 최대 100만원 정부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6월 24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100만원 정부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가 대상이며 약 227만 가구(중복 제외)에게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최대 100만원 정부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대상 지원기준은 2022년 5월 29일 추경 국회 통과일을 기준으로 급여자격 보유가구이며 지원절차는 지원가구 명단 추출 및 지자체 통보 → 대상 가구별 카드 지급 순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읍 면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최대 100만원 정부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대상 지원 금액은 급여 자격,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1인 가구는 최대 40만원을, 4인 가구는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1인 2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에는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 부서가 해당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고 합니다.

 

 

최대 100만원 정부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별도의 신청 없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카드사의 선불형 카드 혹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최대 100만원 정부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흥 및 레저 등 일부 업종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한 범위는 지자체별로 일부 상이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최대 100만원 정부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대상 지급시기는 부산, 대구, 세종 등은 6월 24일(금) 지급을 최초로 시작하며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6월 27일(월)부터 지급하는 등 나머지 지역도 모두 6월 중으로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대 100만원 정부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시기는 지자체별 시작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별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시작일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100만원 정부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사업기간은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이며 카드지급개시는 6월 24일이며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Q. 최대 100만원 정부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대상이 중위 50% 이하로 한정된 이유는?

A. 이번 사업은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기간중급격한 물가상승으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물가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제한된 재정 여건,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등 여러 여건상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했다고 합니다.

 

 

Q. 최대 100만원 정부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단가의 근거는?

A.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부담분에 대한 지원 취지를 고려,

- 생계 및 의료 1인 기준 40만 원은 ‘21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을기준으로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을 고려하여 산출했다고 합니다.

 

 

Q.  최대 100만원 정부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지급액에 가구원수 및 급여별 차등을두는 이유는?
A. 기초생활 급여 중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 및 주거급여의 경우,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지출수준의 변동을 고려하여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어 이를 준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 생계급여와 동일한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생계 및 의료 수급자 기준) 1인 가구 40만 원 / 2인가 구 65만 원 / 3인 가구 83만 원 등 차등을 두었다고 합니다.

 

 

또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 및 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더 취약한 계층을 두텁게 보호한다고 합니다.

* (생계·의료) 1인 가구 기준40만원 /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1인 가구기준 30만 원 지급.

 

 

Q.  한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이유는?

A. 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물가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생활안정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고 하니다. 이에 따라 ① 일부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의 업종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② 연내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한시적 최대 100만원 정부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 지원금액, 지급방법 등에 대한 상담은 거주지 시, 군, 구 및 읍, 면, 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