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단말기 완전 자급제 발의
휴대폰 단말기 완전 자급제 발의!
휴대폰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됩니다. 휴대폰 단말기 완전 자급제 발의에 대해 알뜰폰 업계는 환영하고 있지만 일선 판매점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휴대폰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으로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통신사의 요금인하와 함께 단말기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휴대폰 단말기 완전 자급제란?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의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제도인데요. 현재는 이통사가 단말기 판매와 이통 서비스 가입 업무를 함께 수행 중이죠. 이 제도를 손보자는 것인데요. 이동통신사에서 휴대전화 단말기와 요금제를 한꺼번에 구입하던 관행을 전면 전환해 요금제와 단말기를 각각 따로 구입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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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완전자급제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유통망의 단말기 판매·이통 서비스 가입 동시 취급 허용
2. 단말기 공급업자가 판매점에 단말기 공급
3. 제조사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화
4. 이통사 및 제조사의 과도한 장려금 지급 금지 등이라고 하네요.
이는 제조사들 간 단말기 출고가 경쟁을 유도하고 이통사들에게는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통해 가계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현재와 같은 '요금제+단말기' 결합상품 대신 요금제와 단말기를 각각 따로 구입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단말기를 제조사 판매점이나 미리 신고한 단말기 전문 판매점 등에서 구매하는 것이죠. 삼성디지털프라자나 LG베스트숍, 기타 단말기 전문 판매점 등이 대상인데요. 현재 통신사 간판을 달고 있는 소위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통신요금 전용 판매점이나 단말기 판매점으로 업종을 변경해 신고하고 분리한 상품을 판매하게 됩니다.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조사나 통신사와 관계없는 별도 유통사업자에 한해서는 '한 장소'에서 휴대폰 단말기 판매와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도록 일부 예외는 허용할 방침인데요. 하지만 그 장소 내에서도 단말 구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은 분리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네요.
대당 10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영세 판매점이 미리 구입해 판매하는 것은 판매자 부담이 크겠죠. 따라서 별도 '단말기 공급업자' 지위도 부여하기로 했는데요.
즉 휴대전화를 대량 매입해 개별 판매점에 공급하는 사업자가 생겨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및 SK텔레콤 대리점 유통 등을 담당하고 있는 SK네트웍스 통신사처럼 말이죠.
휴대폰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한 이견은?
일선 판매점들은 단말기 구매와 이통 서비스 가입을 따로 할 경우 자신들의 역할이 없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줄도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단말기 가격이 핵심인데 국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삼성이 단말기 가격 인하에 나서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며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면 대형 유통망이나 제조사의 판매 자회사의 규제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알뜰폰 업계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찬성 입장인데요. 자급제가 시행돼 단말기 구매와 이통 서비스 가입이 분리되면 이통사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서비스와 가격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기 때문입니다.
즉 이통사들이 단말기를 마케팅 수단으로 쓰지 못하면 알뜰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요. 다만 자급제로 인해 절약된 이통사들의 단말기 보조금이 멤버십 등 다른 마케팅으로 쓰이게 될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휴대폰 단말기 완전 자급제 문제점은 없을까?
하지만 일각에서는 완전자급제 기대효과가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포장돼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통신 3개사와 제조사 2~3곳 정도로 고착화한 현 시장에서는 바라던 경쟁 효과는 일어나지 않고 소비자가 단말기와 요금제를 별도로 구입하면서 그나마 누렸던 '보조금' 혜택조차 받지 못해 오히려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단말기 자급제인 단말기 유통법만 해도 이용자 차별적인 보조금을 규제해 구매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고 보조금 대신 요금인하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이 법의 목적이었지만 시행 3년째인 현재까지 통신회사의 요금제는 3사 모두 천편일률적으로 구성돼 있고 별다른 경쟁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며 보조금 규제로 인한 통신사 '실적잔치'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통신사가 경쟁적으로 요금인하에 나서면 좋지만, 만약 현재와 같이 3사가 유사한 요금제를 암암리에 유지할 경우 소비자들은 통신비 인하 효과는 얻지 못한 채 분리 판매에 따른 불편함과 비싼 비용만 떠안게 되는 것도 문제인데요. 개정안에는 요금인하라는 법의 목적 달성에 대한 강제 조항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단말기 출고가 인하 경쟁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국내 유통 제품인 삼성, LG, 애플 외에 저가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중국산 제품 등은 오히려 공급이 크게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독자 유통망이 없는데다 판매량도 상대적으로 적어 단말기 공급업체가 저가 단말기 유통 자체를 꺼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