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란? 부동산 보유세 인상 될까

 

부동산 보유세 인상될까? 보유세란?

 

엊그제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었죠. 여기서 집값 급등과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수단을 거의 다 동원했으나 유독 보유세 인상 만큼은 언급이 없었는데요. 핵심 부동산 규제 수단인 부동산 보유세 인상 카드는 언제쯤 도입이 될까요?

일단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투기 과열은 일부지역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대책이였는데요. 보유세 인상은 전국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안정을 위해 전체적인 재산 과세 수준이 적절한지 폭 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될 것 같습니다.

.

 

 

일각에선 부동산 보유세 인상 카드는 마지막 카드로 남겨 놓았을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데요.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 등 대책이 먹히지 않을 경우 결국 보유세 강화가 도입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로 집 안팔 가능성이 높다?

지난 2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대출 규제 강화가 골자였는데요. 주택가격과 전세가 차이가 적은 집을 여러 채 사들여 가격이 오르면 시세 차익을 챙기는 '갭투자'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데 주력한 것이죠. 해서 대출이 막히고 세금은 늘어나 단기적인 시장 과열은 진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의 관망세가 늘면서 당분간 거래 절벽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요. 내년 4월 전에 집을 팔려는 사람은 나타나겠지만 그러나 자산가들은 집을 팔지 않고 버틸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합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이 집값을 잡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이유인데요. 

보유세 인상 없이 양도세 부담만 커진 상황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기 보다 계속 보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팔지 않고 임대소득을 얻으면 되기 때문이죠.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시간문제?

다주택자들이 내년 4월 1일까지 매물을 내놓지 않아 거래가 침체되거나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이 수도권 및 타지역으로 옮겨가면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도 다주택자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죠. 

이번에 보유세 인상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 "양도세 중과는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보유세는 정규소득에서 내는 만큼 조세저항이 크다. 몇 가지 고려할 것이 있다"며 "일부에선 부동산 상황이 더 나빠지면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지만 어떤 경우도 예단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최소한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새로운 구조로 안착시키는 데 확고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시간을 갖고 있다고 밝힌 것처럼 아마 긴 호흡을 갖고 보유세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수 도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든 보유센 인상은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인데요. 보유세는 시차를 두고 강화될 것이며 시간문제이며 이번에 빠진 것은 단지 한꺼번에 여러 정책을 내놓기에는 조세저항 또한 부담이였을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즉 이번 규제가 강력하기 때문에 규제가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보유세 인상은 남겨둔 것일 수도 있다는 의견인 것이죠.

참고로 보유세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총칭하는 말인데요. 종부세는 지난 노무현 정부가 2003년 말 일부 고액 자산가들을 타깃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면서 '세금폭탄' 논란에 휩싸였으며 고소득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반발해 지지율이 급락하는 단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보유세 인상 결정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