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서류(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서류(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및 신청자격은?
오늘은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중 특수고용노동자(특고) 및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노동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서류 및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지난 6월 1일부터 코로나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노동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노동자 등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3개월 간의 소득 및 매출 감소분을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지원자격 대상은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분들입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후 2주 내에 100만 원, 7월 중 추가로 50만 원 등 총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를 통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첫째,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돕기 위한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지원대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소득이 기준보다 낮아야 합니다. 셋째,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크게 감소하거나 장기간 무급휴직한 경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중 우선 특고 및 프리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거나,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소득 및 소득감소요건은 위와 같습니다.
우선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분들을 위한 1구간의 경우
①지난해 신청인 개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거나,
②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2개 기준 중 어느 하나만 만족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50% 이상 감소했다면 보다 소득 기준이 완화된 2구간 자격이 됩니다.
①지난해 신청인 개인 연소득 5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이거나,
②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인 경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 해당됩니다.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중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인정되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자영업을 영위해 소득이 발생한 1인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분들입니다. 다만 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의 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아래의 무급휴직자 기준에 준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감소 요건은 아래의 영세 자영업자 기준과 같고, 신청할 때도 '영세 자영업자'를 선택해 신청해야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 소득 및 소득감소요건은 위와 같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득 및 소득감소요건은 1구간의 경우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면서
①지난해 신청인 개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거나
②지난해 신청인 개인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하이거나
③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지원대상으로 인정게 됩니다.
2구간에서는 소득이 50% 이상 감소하면서
①지난해 신청인 개인 연소득 5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이거나
②지난해 신청인 개인 연매출 1억 5천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이거나
③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여야 신청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중 무급휴직자의 경우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됐고, 지난 3~5월 무급으로 휴직한 노동자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노동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라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무급휴직자 소득 및 무급휴직일수요건은 위와 같죠.
소득 및 무급휴직일수요건을 보면 우선 무급휴직일수가 총 30일을 넘거나, 월별로 5일 이상씩 쉬었다면 1구간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①지난해 신청인 개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거나
②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이 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구간은 무급휴직일수가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이면서
①지난해 신청인 개인 연소득 5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이거나
②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라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 접속해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유사한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 후 관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증빙서류를 스캔 및 화면담기(캡처), 휴대전화 촬영 중 신청자가 원하는 방법을 활용해 첨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특고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무급휴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과 관련해 7월 1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다만 주말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는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청기간 중 한 번만 신청하면 신청인 본인의 계좌로 1차 100만원, 2차 50만원 등 총 150만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 홈페이지 또는 전담 콜센터(1899-4162, 1899-959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분들이라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서류 등 관련 내용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