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지원 나이 대상 논란

 

통신비 지원 나이 대상 논란

 

우울한 소식들이 많지만 늘 행복이 함께 하는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생활정보와 세상 이야기를 전하는 앤그로밋이예요.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과 관련된 소식 중에서 통신비 지원 나이 및 통신비 지원 대상 논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통신비는 특정 연령대만 지원하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6일 당정청회의에서 통신비 지원 대상으로 17~34세, 50세 이상 연령대에만 월 2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정부와 민주당, 청와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와 관계없이 통신비를 17~34세(2019년 기준 약 1203만명), 50세 이상(2084만명)에게 월 2만원을 1회 할인해주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런 통신비 지원 대상은 전 국민의 63%로 약 3287만명이다. 통신비 지원으로 비용만 약 66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문제는 지원 방식이다. 당정청은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감면하면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즉 통신사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다.

 

 

대신 통신비 지원 나이에서 경제활동이 활발한 나이대인 35~49세를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신비 지원에서 코로나 피해를 받지도 않는 이들에게도 지급하는논란이 생겨 당초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연령대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통신비 지원 나이 대상 논란이 커지자 9일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하게 1인당 월 2만원의 통신비 일회성 지원을 결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정부는 2020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중에 있다"며 "개별 사업의 지원 여부·기준·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통신비 지원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민주당은 추경 편성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되는 만큼 사각지대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자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힘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통신비 지원 대상 선정 등에서 보듯 선별 지원 방식은 결국 수혜 대상을 특정하는 만큼 지원 기준을 둘러싼 시시비비 논쟁은 불가피할 전망으로 보인다. 

 

 

급기야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1인당 2만원의 통신비를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청와대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민생위기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액수가 크지는 않아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4차 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낙연 대표의 요청에 "코로나로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호응했다고 한다.

 

 

 

구체적 예산과 지원 형식 등은 오는 10일 열리는 비상경제회의 후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통신비 지원 대상 조치는 일부 언론이 정부가 17∼34세와 50세 이상에만 통신비를 지원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보도하고 여기에서 제외된 30∼40대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 여론이 감지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오는 10일 발표될 4차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 대상 2차 코로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아동돌봄쿠폰 ▲통신비 지급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기로 하고 건강보험료를 그 기준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고액 자산가나 맞벌이 가구 등에 대한 거센 역차별 논란을 일으켰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유사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또한 선별 지급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은 반발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 같이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서 역차별 논란이 없게끔 균형있는 정책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