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사용처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9월 6일부터 전국민의 약 88%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1인당 25만원씩이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절차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중 지급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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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중 우선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이나 모바일 및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받기 원한다면 9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게 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 출처: 기재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역 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 다음 날에 충전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나 지역상품권 잔액과 구별돼 우선 차감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출처: 기재부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중 9월 13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종이 형태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국민지원금을 지급 받기 원한다면 이때부터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을 정리하면 오는 9월 6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9월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10월 29일에 신청이 마감되며 미신청 금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고 합니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 대비해 5차 재난지원금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이 가능한 요일제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출생연도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인 사람은 화요일 식으로 5일제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알림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9월 6일 월요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ARS 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에서 신청 가능여부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후 신청 가능한 분들은 6일에서 12일까지는 카드사나 주소지 지자체 홈페이지와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중 1인 가구는 직장 및 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보료가 17만원 이하면 지원금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연소득 5천800만원 이하인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는 건보료라고 합니다.

 

 

앞서 정부가 5월 건보료를 바탕으로 지난 7월26일 발표한 초안(연소득 5천만원 이하)보다 기준선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2인 이상 가구 기준선도 상향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31만원, 지역 가입자는 35만원이라고 합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표를 적용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원, 지역 가입자는 43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5차 잰난지원금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의 구성원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법상 배우자와 자녀가 피부양자일 경우 하나의 경제공동체이자 동일 가구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본다고 합니다.

 

 

주소지가 다른 부부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 가구로 본다고 합니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부부는 개별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하면 동일 가구로도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면 특별시 및 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해당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이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