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시기 및 대상자 신청방법
오늘 이시간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시기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대상자 매출 감소 판단 기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지급시기 지원시기, 지급절차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대상은 기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대상자라고 하는데요.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발표 전날인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매출 감소를 겪은 320만 개 소상공인 및 소기업체라고 합니다.
지난 7일 국회가 추경 심의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주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추경안과 손실보상 하한액을 인상하는 내용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에서 1000만원 인상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구요. 국회 본회의를 거친 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시기가 확실해 질 것 같아요.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이를 의결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이에 더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금액을 상향하고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증액안에 더해 추가로 24조 9500억 원을 증액 의결했다고 합니다.
특히 여야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했구요. 또한 손실보상액 산정 시 피해 인정률을 기존 80%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손실보상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대상을 중기업(연매출 100억 원 이하) 및 시설 인원제한 업종 중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식당 및 카페까지 확대하기 위해 총 2조 550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총 24조 9500억 원을 증액해 수정의결 했다고 합합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방역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 기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을 관련 부처 사업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토록 요청하는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고 해요.
참고로 아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대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자 매출 감소 판단 기준, 지원시기, 지급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라고 해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발표 전날인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매출 감소를 겪은 320만 개 소상공인 및 소기업체라고 하는데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 뿐 아니라 여행업 및 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에 포함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은 지난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액과 2020년이나 2019년 같은 달 매출액 비교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11월 매출액이 2019년 11월 또는 2020년 11월 매출액보다 줄었거나, 지난해 12월 매출액이 2019년 또는 2020년 12월 매출액보다 감소했으면 2차 방역지원금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이 된다고 해요.
지난해 11월과 12월 중 어느 한 달만 전년 또는 2019년 같은 달 대비 감소하면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즉 11월은 감소하고 12월은 증가했어도, 혹은 그 반대 상황이어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이 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시기 등을 담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급절차에 들어 간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이라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 핸드폰이나 공동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면 정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방법과 관련해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온라인 간편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이후인 2월 중 지급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최근 개업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서류로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는 추경안이 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다만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은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고 합니다. 특히 정부측에서 추경 증액을 반대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확정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해요. 기존 방역지원금 300만원 인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시기는 2월 중 계획이지만 국회통과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은 기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는 추경안인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하는 소식과 함께 기존 3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시기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대상자 매출 감소 판단 기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지급시기 지원시기, 지급절차 등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