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지급시기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방법과 함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매출 감소 판단 기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절차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선정은 지난해 12월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최근 설 연휴 이후까지 3주간 추가 연장되자 손실보상과 별개로 300만원으로 인상해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발표 전날인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매출 감소를 겪은 320만 개 소상공인 및 소기업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에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 뿐 아니라 여행업 및 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대상에 포함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은 지난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액과 2020년이나 2019년 같은 달 매출액 비교라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매출액이 2019년 11월 또는 2020년 11월 매출액보다 줄었거나, 지난해 12월 매출액이 2019년 또는 2020년 12월 매출액보다 감소했으면 2차 방역지원금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중 어느 한 달만 전년 또는 2019년 같은 달 대비 감소하면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11월은 감소하고 12월은 증가했어도, 혹은 그 반대 상황이어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이 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등을 담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급절차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신청 방법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 핸드폰이나 공동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신청방법 등과 관련해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온라인 간편 신청을 받아 지급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최근 개업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서류로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신청방법 등과 같은 세부 사항은 추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지만 1차 방역지원금때 내용이 준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1차 방역지원금 경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겪은 소상공인은 실제 매출과 관계없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됐다고 합니다.
영업시간이 제한되지 않았어도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경우 역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됐었다고 합니다. 1차 때는 또, 다수 사업체 운영 소상공인은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 즉, 400만 원까지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신청방법 및 추가지원 등과 함께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을 1조9000억원 보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최대 500만원의 보상금을 선 지급, 후 정산하는 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재정을 보강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은 총 5조1000억원으로 증액됐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방역 조치로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지난해 10월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 및 시설이용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약 90만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시기 및 대상 등을 담은 추경 집행 시기는 추경안 국회 의결 시기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의 시급성을 고려해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난 7일 국회가 추경 심의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주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추경안과 손실보상 하한액을 인상하는 내용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4일 여야의 이견차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후 또다시 여야가 17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및 지급시기 신청 방법 등을 담은 추경안 처리 논의를 재개하기로 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및 규모에 대해 당초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 정부는 여야의 증액 요구에 ‘16조원+알파(α)'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16조원+알파(α)‘ 추경안은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소상공인 외 특수고용, 법인택시기사 등을 위한 지원금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여야는 방역지원금 규모와 범위를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상 범위도 예술인까지 포함하자고 했다가 1인당 300만원씩 우선 지급하고 추가 지원을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운에서 1000만원까지 상향할 것을 요구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여야가 방역지원금 규모를 놓고 대립하고 있어 여야정 협의에서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여야가 이날 회의에도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도 점쳐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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