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선지급 의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선지급 여당 단독 의결, 대상 및 신청방법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선지급 여당 단독 의결 소식과 함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및 자격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19일 새벽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은 처리했는데요. 민주당은 이날 새벽 2시께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총 14조원 규모의 추경 정부안 원안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21일께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민주당은 예결위에서는 정부 추경안을 그대로 의결했으나 본회의에서는 별도의 수정안을 올려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정부안보다 2조여원이 증액된 수정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수정안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외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요양보호사, 법인택시 종사자 등 약 140만명에게 100만원 안팎의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해요.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전날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규모가 2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정부안 14조원을 일부 증액한 '16조원 + α'가 수정된 추경안이 될 것이란 의미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발표 전날인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매출 감소를 겪은 320만 개 소상공인 및 소기업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에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 뿐 아니라 여행업 및 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대상에 포함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은 지난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액과 2020년이나 2019년 같은 달 매출액 비교라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매출액이 2019년 11월 또는 2020년 11월 매출액보다 줄었거나, 지난해 12월 매출액이 2019년 또는 2020년 12월 매출액보다 감소했으면 2차 방역지원금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중 어느 한 달만 전년 또는 2019년 같은 달 대비 감소하면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11월은 감소하고 12월은 증가했어도, 혹은 그 반대 상황이어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이 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등을 담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급절차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신청 방법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 핸드폰이나 공동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신청방법 등과 관련해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온라인 간편 신청을 받아 지급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최근 개업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서류로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선지급 등을 담은 이번 추경안 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의사진행을 거부하면서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지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을 고수한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를 했다면서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대선 정국에서 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