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시기 및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시기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및 지원금액 등을 담은 추경안 통과 소식과 함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시기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332만여명의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23일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3월 중에는 소공상인 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특고) 및 프리랜서, 택시기사, 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등 사각지대에도 지원의 폭을 넓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난 21일 여야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등을 담을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16조 9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당초 정부안 14조원에서 2조9000억원이 늘어난 16조9000억원이라고 합니다.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시기는 2월 2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은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개사라고 합니다. 고강도의 방역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지원단가를 3배 올려 3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뿐만아니라 과세인프라 부족으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2만개 사업체가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은 지난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액과 2020년이나 2019년 같은 달 매출액 비교라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매출액이 2019년 11월 또는 2020년 11월 매출액보다 줄었거나, 지난해 12월 매출액이 2019년 또는 2020년 12월 매출액보다 감소했으면 2차 방역지원금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중 어느 한 달만 전년 또는 2019년 같은 달 대비 감소하면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11월은 감소하고 12월은 증가했어도, 혹은 그 반대 상황이어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이 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신청 방법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 핸드폰이나 공동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신청방법 등과 관련해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온라인 간편 신청을 받아 지급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최근 개업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서류로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지급과 함께 손실보상 지원 강화 및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도 2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합니다. 이 역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1조9000억원 대비 9000억원 증액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업계에서 지속 제기했던 보정률 상향(80→90%) 등에 필요한 예산이 더해졌다고 합니다. 보정률은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난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손실보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11월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시설(식당 및 카페 등)도 이번 추경을 통해 지난해 4분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특고와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등 고용 취약계층까지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특고 및 프리랜서, 법인택시 및 버스 기사, 문화예술인에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고,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지원사, 아동 돌봄 등을 지원하기 위해 7000억원을 증액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및 지원금액 등이 담긴 추경사업의 지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시기는 추경 통과일로부터 2일 후인 오는 23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에 대한 지급을 시작으로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도 이달 28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지난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등이라고 합니다. 올해 1분기분에 대한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내달 3일에는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도 개시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에는 하한액(10만→50만원) 및 보정률(80→90%) 상향과 함께, 지난 1월 선지급된 보상금 공제 등이 반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및 지원금액 등을 담은 추경안 통과 소식과 함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시기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등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