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급될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방역지원금 1000만원 준비 중 소식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반색하고 있다고 해요.

 

 

후보 시절 윤 당선인은 "대통령이 된다면 집권 즉시 기존 정부안 400만원에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며 "인수위 때부터 준비해서 (취임 후) 100일 안에 보상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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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 만기를 충분한 정도로 연장하고 세금,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하는 한편, 금융 지원 등을 통해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공언했다고 해요.

 

 

지난 13일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지원금 1000만원 지급 계획을 묻자 "실제로 손실 내역에 대해 여러 가지 기준을 잡아서 지수화도 하고 등급화도 해서 준비를 하고있다"며 "방역과 연결되기 때문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할하는 게 낫겠다 해서 (안 위원장에게) 부탁드렸다"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윤 당선인이 소상공인 및 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언급한 재정자금 규모는 50조원이라고 해요.

 

따라서 해당 재원을 어떻게 마련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하는데요. 만약 윤 당선인이 언급한 50조원을 이번 추경으로 모두 편성한다면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