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시기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시기는 언제쯤일까요?

 

이르면 4월 지급 가능성도 보였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시기가 5월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충분하고 신속한 추경을 예고했지만 현 정부는 무리한 재정 지출에 따른 여파 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에 윤 당선인은 취임 직후인 5월 추경 가능성도 내비쳤지만, 추경 편성이 늦어질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역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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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1곳당 방역지원금 300만원) 정부안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에 대해 밝혔다고 합니다.

 

 

윤 당선인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한 재정자금 규모는 50조원 규모라고 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2차 추경의 규모는 30조~35조원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2일 인수위 간사단 첫 회의에서는 "손실보상 추경을 각별히 신경 쓰고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란다"며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현 정부가) 안 들어주면 정부가 (5월10일)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원 등을 담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50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무리한 재정지출에 따른 여파 등을 고려한 정부의 입장에 벽에 부딪쳤다고 합니다.

 

 

이는 재원 마련 방식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윤 당선인은 올해 예산 가운데 복지 지출 등을 뺀 300조원의 10% 가량을 구조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출 구조조정으로 50조원을 마련하기엔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국판 뉴딜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예산을 삭감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결국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인수위는 추경 편성이 늦어지면 5월 추경에 맞춰 준비를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