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추가지급 시기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추가지급시기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50조원 추경이 난항을 겪고 있으면서 이르면 4월 지급도 가능할 것 같았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추가지급 시기가 5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7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당국에 따르면 현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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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 관계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부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을 제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안다"면서 "윤 당선인과 인수위의 의지가 강한 만큼 기재부가 윤 당선인이 천명한 2차 추경 실행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지만, 실행 단추는 새 정부가 시작되는 5월 10일 이후에야 눌러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1곳당 방역지원금 300만원) 정부안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윤 당선인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한 재정자금 규모는 50조원 규모라고 합니다.

 

 

특히 지난 22일 윤 당선인은 인수위 간사단 첫 회의에서는 "손실보상 추경을 각별히 신경 쓰고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란다"며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현 정부가) 안 들어주면 정부가 (5월10일)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2차 추경의 규모는 30조~35조원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인수위는 추경 편성이 늦어지면 5월 추경에 맞춰 준비를 할 방침이여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추가지급은 극적인 타협이 없는 한 5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찬 회동 일정이 잡히면서 추경 문제도 주요 회동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며, 이에 문 대통령이 어떤 대답을 내놓느냐에 따라 추경 처리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연일 소상공인 및 영업자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 제출을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2차 추경안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