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00만원 추가지원 대상 방법 확정지을까?

 

 

소상공인 1000만원 추가지원 및 소상공인 1000만원 지원 대상 확정지을까?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소상공인 1000만원 추가지원 및 소상공인 1000만원 지원 대상이 확정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의 관심사는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이라며 "산적한 민생 현안이 많지만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찬 과정에서) 협조를 요청 요청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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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6시쯤 문 대통령과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을 갖기로 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측은 모두 회동 의제 설정없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1000만원 추가지원 및 소상공인 1000만원 지원 대상 등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예비비 편성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에 최대 5000만원의 손실보상을 지급하고 지원액 절반은 선(先)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고 합니다. 방역지원금도 기존에 지급된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에 600만원을 추가 지급해 최대 100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합니다.

 

 

김 대변인은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논의에 대해서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고 합니다. 그는 "윤 당선인은 그간 영업제한, 행정명령으로 피해끼쳤을 때 손실보상의 의무는 국가에 있다고 말해왔다"며 "역동적 혁신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일관되게 이야기 해왔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1000만원 추가지원 등을 담은 50조원의 재원이 문제라고 합니다. 윤 당선인은 올해 예산 가운데 복지 지출 등을 뺀 300조원의 10% 가량을 구조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출 구조조정으로 50조원을 마련하기엔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국판 뉴딜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예산을 삭감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결국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입장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1000만원 추가지원 등을 담은 50조원 재원 마련 방식이 난항을 빚자 추경 편성 시기 또한 오리무중이라고 합니다. 현 정부에서는 임기 중에 또다시 국채를 발행해 국가채무 지표가 악화하는데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현 정부 남은 임기 기간에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추경 편성을 주도하는 기재부가 추경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심의하거나 의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소상공인 1000만원 추가지원 등을 담은 50조원 추경을 편성하려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타협점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