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상환 6개월 연장

 

 

소상공인 대출 상환 6개월 연장

 

3월 말 종료 예정이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6개월 추가 연장되어 오는 9월 종료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2020년 3월 말부터 시행된 이 조치가 무려 2년 6개월 동안 이어지면서 잠재 부실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23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주요 협회장 및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 대출 상환 6개월 연장안 확정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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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고승범 금융위원장 취임 보름여 만인 지난해 9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하면서 이례적으로 '질서 있는 정상화'를 내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당국의 의지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압박에 흔들렸다고 합니다. 대선을 불과 20일가량 남겨놓은 지난 2월 중순 국회는 여야 합의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을 통과시켰고 부대 의견으로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재연장 요구를 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 23일 금융당국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또다시 연장한 것은 이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공약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날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재연장을 촉구한 것도 금융당국의 이번 소상공인 대출 상환 6개월 연장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한폭탄’의 초시계가 3월 말에서 9월 말로 늦춰졌을 뿐 잠재 부실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지난 1월 말까지 혜택을 본 금융권 대출 규모는 지원 실적(중복 포함) 기준으로 291조원(116만5000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올 1월 말 대출 잔액은 133조4000억원(70만4000여 건)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막대한 규모의 대출이 2년6개월 동안 ‘정상 채권’으로 분류돼 왔지만 지원 시한이 종료되는 올해 10월 이후 정상화 국면에서 잠재돼 있던 '시한폭탄'이 한번에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혜택을 받은 자영업자 가운데 이미 폐업한 사례도 적지 않다"며 "올 9월 말에도 추가 연장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누가 돈을 성실하게 갚으려고 하겠냐"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고승범 위원장도 소상공인 대출 상환 6개월 연장 조치와 관련해 "누적된 잠재 부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제 위기대응 능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금융권의 손실 흡수 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