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시기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시기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회동에서 2차 추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시기가 빨라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정부가 추경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시기에 대한 관심이 커기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 착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추경 규모에 대한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했다고 밝혔으며 인수위 관계자는 "추경과 관련해 정부와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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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16조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편성할 때부터 추경 증액이나 추가 추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와 그 동안 2차 추경은 진척이 없었다고 합니다. 대선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하지만 전날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과 가진 회동에서 2차 추경안에 대한 협조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배석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추경에 대해 "시기 등 구체적 이야기는 안 했지만 추경 필요성에 대해선 두 분이 공감을 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적으로 협의하자고 말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이 추경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자 정부도 인수위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 등을 담은 추경 규모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추경에 대해 "현재는 협의 중인 관계"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어 "저희가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기재부에서 성의있게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재부가 추경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등을 담은 추경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2차 추경에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청와대와 인수위, 여야 모두 추경에 공감하면서 추경안이 제출되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미루다가는 국민의 힘과 윤당선인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역풍을, 민주당 역시 추경안을 반대할 경우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규모라고 합니다. 지난 2월 민주당이 1차 추경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이를 통해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 원씩 지급했다고 합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이 같은 방역지원금이 부족하다며 600만 원 추가 지급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320만 명에게 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약 19조 2000억 원이 더 든다고 합니다. 여기에 코로나로 실직에 내몰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법인택시 기사,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등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원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2차 추경안이 약 33조~34조 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1차 추경액을 감안할 때 34조 원의 규모로 추경을 하면 윤 당선인이 공약한 '50조 원 손실보상'과 비슷한 규모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추경안을 통해 코로나 특별기금을 마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초저리 금융융자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회동에서 2차 추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시기가 빨라질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