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현금외 대출이나 세액공제도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금외 대출이나 세액공제도 가능?

 

30일 여야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신속 처리에 공감을 이뤘다고 합니다. 또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4월 5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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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양당이 추경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신속하고 온전하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양당의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인수위에서 작업하고 있으니 정부 측과 충분히 협의해 규모나 재원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회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심사를 마쳐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손실이 보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경의 필요성과 의지를 거듭 밝힌 만큼 인수위가 중심이 돼서 추경안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며 "재원이나 규모에 대한 각 정당의 의견은 수렴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장은 30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법엔 현금지원도 있지만 대출 방법도 있고 세액공제라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이 심해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린다"며 "손실보상을 위해 확장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게 우리나라의 딜레마"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이 딜레마에 대해선 "돈이 풀리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 효과가 희석된다"며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선 금리를 더 올려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고 합니다.

 

 

안 위원장은 "대출이나 세액공제는 통화량이 늘지는 않는다"며 "손실보상도 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딜레마를 풀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인가"를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