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논의 착수, 예산 규모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논의 착수 예산 규모는?

 

지난 2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인수위와 정부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 규모에 대한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추경과 관련해 정부와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에서의 회동을 마치면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회동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 코로나19 손실보상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추측됐습니다.

.

 

 

특히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여러 민생 문제가 많지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 코로나19 손실보상 문제는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밤 청와대에서의 회동을 마친 후,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밤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추경 필요성은 두 분이 공감했다"면서도 "50조원 등 규모에 대해선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어 "추경 시기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다"며 "구체적 상황은 실무적으로 협의하자고 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또 장 비서실장은 '손실보상 문제를 얘기 했나'라는 질문에 "인수위와 청와대가 할 수 있는 한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말을 나눴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한편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1곳당 방역지원금 300만원) 정부안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윤 당선인이 코로나19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약속한 손실보상은 50조원 규모라고 합니다.

 

 

문 대통령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을 담은 추경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자 정부도 움직이며 인수위에 추경 규모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추경에 대해 "현재는 협의 중인 관계"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어 "저희가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기재부에서 성의 있게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으로 생각 한다"며 기재부가 추경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한편 청와대와 인수위, 여야 모두 추경에 공감하면서 추경안이 제출되면 4월 중 빠르게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도 빨라질 전망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