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시기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새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으로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시기는 5월 이후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만나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4월 편성을 불발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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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수위는 2차 추경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5월10일 이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그 일정에 맞춰 추경 내용, 규모 등 편성 작업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한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추경이 미뤄지자 민주당에서는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 당선인은 코로나19라는 가뭄 속에서 애가 타는 국민보다 지방선거에서의 추경 효과라는 이해득실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인수위는 4월 국회에서부터 심의할 수 있도록 현실 가능한 추경안을 제출해 대선 때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고 합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전날 "추경을 빠른 시간 안에 충분한 손실보상이 되도록 하자는 일관된 기조를 갖고 있다"며 "그런데 현 정부 재정당국의 입장 등 때문에 현 정부 내에서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준비는 지금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새정부) 시작하자마자 내겠다고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과 관련해 인수위 안팎에서도 재원 마련 방안 등을 고려해 추경 규모를 50조에서 일정 부분 축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후보자는 전날 총리 후보 지명 이후 '50조 추경'에 대해 "다른 부분에서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지 면밀히 봐야 하고 재정 지출 부분도 같이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특히 한덕수 후보자가 '나랏빚'에 비판적인 발언을 했는데,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돈 쓸 일이 더 많아 보입니다. 당장 당선인의 공약대로 소상공인 지원에 쓸 50조 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돈을 풀면서도 나라 곳간을 지켜야 하는 '딜레마'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상당수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윤 당선인이 여기에 들어갈 돈 50조 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허리띠를 조이겠다고 했는데, 그것만으론 어렵고, 결국 나랏빚을 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국채를 찍어 나랏빚을 늘리는 데 대해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한 후보자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 때문이라고 합니다. IMF 역시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35개 선진국 중 1위"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향후 호흡을 맞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역시 IMF 근무 시절 국가 부채의 위험성을 강조한 바 있다고 합니다.이 때문에 한 후보자가 소상공인 지원과 재정 건전성,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딜레마에 놓일 수 있단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 등이 포함된 50조 원 마련 방법에 대해 한 후보자는 일단 허리띠를 조여보고, 그다음에 다른 방법을 생각하겠다고 했습니다.

 

인수위도 "국채 발행은 가급적 재정 상태를 고려해 최소화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한 총리 후보자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추경마련에 대한 이견이 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새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으로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시기는 5월 이후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서 빠르게 심의하면 6월 지방선거 이전에도 사업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