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6월 2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를 통해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에 대한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4개 업체까지 지원되구요. 업체별 금액을 100%, 50%, 30%, 20%로 차등해 최대 2배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일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 신청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라고 하는데요.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사전에 판별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따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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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추가된 중기업 업종에 대해 알아보면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이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 및 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 신청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기준은 매출 규모와 감소율을 고려해 손실보전금을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는데요.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여부나 규모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고 해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은 주말이나 공휴일 상관없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에서 24시간 가능한데요. 손실보전금 누리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은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 안내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손실보전금 누리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신청 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신청 후 지원금 지급에 대해 알아보면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정∼오전 10시 신청 시 낮 12시 지급, 오전 10시∼오후 1시 신청시 오후 3시 지급, 오후 1∼3시 신청시 오후 5시 지급, 오후 3∼5시 신청시 오후 7시 지급, 오후 5∼7시 신청시 오후 9시 지급, 오후 7∼자정 신청시 다음날 오전 3시에 지급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 신청 기간은 지난 5월 30일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라고 하는데요.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사전 선별한 348만개 업체는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신속지급이 이뤄지구요.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확인 작업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 업체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폐업자 지원여부에 대해 알아보면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업체라면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했더라도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2020년 및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서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업체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요. 이때 실제로 영업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세한 기준은 추후 확인지급 때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1차 및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다만 방역지원금 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영업이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